You can not select more than 25 topics
Topics must start with a letter or number, can include dashes ('-') and can be up to 35 characters long.
73 lines
4.3 KiB
73 lines
4.3 KiB
2 years ago
|
Link: https://www.jeonnam.go.kr/contentsView.do?menuId=jeonnam0603080000
|
||
|
|
|
||
|
|
# 제 1유형: 출처 표시
|
||
|
|
|
||
|
|
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.
|
||
|
|
|
||
|
|
##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
|
||
|
|
|
||
|
|
1. 온·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: 온·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
|
||
|
|
2. 저작물 변경 :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
|
||
|
|
3.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|
||
|
|
|
||
|
|
## 저작물 사용 조건
|
||
|
|
- 출처 표시 :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.
|
||
|
|
|
||
|
|
※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
|
||
|
|
|
||
|
|
## 알아야 할 사항
|
||
|
|
|
||
|
|
### I.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
|
||
|
|
|
||
|
|
1.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.
|
||
|
|
2.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|
||
|
|
|
||
|
|
### II. 이용조건의 위반
|
||
|
|
|
||
|
|
1.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.
|
||
|
|
2.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,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.
|
||
|
|
|
||
|
|
### III. 공공기관의 면책
|
||
|
|
|
||
|
|
1.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|
||
|
|
2.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|
||
|
|
|
||
|
|
### IV. 기타
|
||
|
|
|
||
|
|
1.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|
||
|
|
|
||
|
|
---
|
||
|
|
|
||
|
|
# 공공누리 제 1유형의 이용조건
|
||
|
|
|
||
|
|
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
|
||
|
|
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|
||
|
|
|
||
|
|
## 출처 표시 의무
|
||
|
|
|
||
|
|
1.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.
|
||
|
|
ex) "본 저작물은 'OOO(기관명)'에서 'OO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'저작물명(작성자:OOO)'을 이용하였으며,
|
||
|
|
해당 저작물은 'OOO(기관명), OOO(홈페이지 주소)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|
||
|
|
|
||
|
|
*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, 작성자명 기입
|
||
|
|
|
||
|
|
2.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|
||
|
|
|
||
|
|
3.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
|
||
|
|
이용이 제한되는 정보
|
||
|
|
|
||
|
|
##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.
|
||
|
|
|
||
|
|
1.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
|
||
|
|
2.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
|
||
|
|
3.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
|
||
|
|
4. 상표권, 디자인권,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
|
||
|
|
5.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
|
||
|
|
|
||
|
|
## 공공기관의 면책
|
||
|
|
1.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|
||
|
|
2.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|
||
|
|
|
||
|
|
##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
|
||
|
|
|
||
|
|
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,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
|